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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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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시 누락하기 쉬운 행정절차들 오늘은 공사발주 시 누락하기 쉬워서 유의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가 누락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향후 감사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1. 대 상 -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전문공사 2. 수 립 자 : 발주청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까지(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용역업체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입찰공고전 계획수립 및 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안..
공공건축물 건립과 탄소배출 감소 우리는 탄소배출 감소는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것들.. 공법들 역시 탄소배출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는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로 지속가능한 건축 및 운영을 촉진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공공건축물에서 탄소량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효율성 향상: 고효율성 저에너지 조명, 난방, 냉방 및 냉동 시스템 도입 저열전달 창문 및 단열재 사용. 태양열 및 바람에너지 시스템 설치 2. 재생에너지 활..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대상 알아보기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시에 있는 관리대상과는 다르게 낙찰잔액 활용 등 예산사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사감독의 직접적인 업무(주관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1. 총사업비 관리란? ❏ 근거 :『총사업비관리지침』,「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 정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부담분을 모두 포함함.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건설공사 포함, 건축사업 제외) ❍ 건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마지막단계입니다. 공사중에 각종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 겪을 일이 많겠지만 아래와 같이 시공감사나 그 밖에 다른 용역들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1. 시공감사 - 대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10억 이상 전기․통신․소방, 문화재수리공사 총공사비 2억 이상 - 시기 :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10-100억 미만: 1회(공정 25%) 100억-500억 미만: 2회(공정 25%, 75%) 500억 이상: 3회(공정 25%, 50%, 75%) - 부서: 市 감사위원회 【市 행정감사 규칙】 2. 본인증 업무대행 용역 발주◦ BF 본인증 심의 (40일 이상, 아래 글 참고)  BF 인증 대상(증축) /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사진) 등 총정리오늘은 BF(장애..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오늘은 세 번째로 공사발주 단계입니다. 공사 발주 시에는 건축공사와 함께 폐기물처리용역,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기타 타 분야 공정(전기, 소방, 통신, 기계)의 발주 시기를 조율하여 진행합니다.   1. 발주 전 체크사항설계용역이 준공되면 용역감독관은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관급자재 내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아래정도는 체크를 하고 발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용역 준공 전에 검토가 되어 완벽한 용역 성과품을 받고 용역 준공을 시켜줘야겠죠...) 도서의 납품이 과업지시서대로 세부도면까지 납품(시방서포함)되었는지 (시방서가 당 현장과 안맞데 타 현장 복사품에 현장명만 바꿔서 납품 사례 다수 있음, 디테일 도면이 부족한 경우 다수)주요 자재의 물량과 단가 적정여부(혹시 견적..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오늘은 2편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용역 감독은 많은 건축관련 업무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아래 설계 소요기간은 규모나 예산의 출처에 따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다르므로 편차가 있습니다.   1. 설계용역 발주계획 보고 분야별 감독관 지정하고 분야별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설계공모 대상이라면 선정자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1~6개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설계 진행 중간에 하여 주관부서, 각 감독관의 피드백을 받..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오늘부터 시리즈(총 4편)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공사준공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획업무입니다.  공공건축물 하나 건축하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이 건물을 필요로 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건설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발주부서가 있기 마련인데 건립과정에서 많은 행정기관의 검토, 심의, 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는 민간건축물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 절차 위주가 아닌 사업계획서 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 계약 전 단계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계(1편)에서는 주관부서와 건설부서가 같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대상에 사업규모가 적혀..
놓치기 쉬운 안전보건조정자 지정과 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계단계와 시공자 선정 후 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용역사)가 잘 챙기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안전보건조정자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정의 -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대장에 기입해 놓은 것으로 말하고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총 3종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란? 개념적으로는 복합공사 즉 2개이상 공정(예를 들어 건축, 전기과 공사)이 있는 공사에 있어서 공정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