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고 정의 합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시ㆍ도지사 는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시행하기 위한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같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따로따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6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 대부분 유사합니다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특징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두어 공공시설사업을 할 때는 공공디자인의 측면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용량 과다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2008)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5개 항목으로 분류 | https://lib.seoul.go.kr/search/detail/CATTOT000000067033# 서울도서관홈페이지, 검색창 통합검색 |
|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Ver2.0 | 기본방향, 디자인 10원칙,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공간)https://news.seoul.go.kr/culture/files/2013/02/511c8907683055.00209534.pdf (공공건축물)https://news.seoul.go.kr/culture/files/2013/02/511c88fdc7f534.61703791.pdf (공공시설물)https://news.seoul.go.kr/culture/files/2013/02/511c8920d0b467.16701800.pdf (공공시각매체)https://news.seoul.go.kr/culture/files/2013/02/511c890ec04938.7435541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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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Ver3.0(2017) | 상기 가이드라인 보완 |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78348?listPage=1 서울시청홈페이지, 분양별정보, 문화, 디자인, 디자인자료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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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0) | 2017년에 제작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보완 |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1341?listPage=1 서울시청홈페이지, 분양별정보, 문화, 디자인, 디자인자료실, 디자인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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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2010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자료를 찾고자 한다면 부산시에 문의하여야 함 |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2023년 용역, 2024년 공고 및 배포 | https://www.busan.go.kr/nhot/1614407 부산시청홈페이지, 부산소식, 새소식,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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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2017) | 기본계획 내용중 가이드라인 포함됨 인천형 도시디자인 방향 |
https://cityscape.incheon.go.kr/archive/datacenter.do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 홈페이지, 자료실, 공공디자인 |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2)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용품, 공공건축물/광고물 인천형 도시디자인 방향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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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 https://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3843&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1866 https://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3843&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1866 대구시청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주택·건설, 도시디자인, 열린디자인, 일반자료실 |
|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9) | 분산된 매뉴얼 등 통합 등 | https://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3843&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1866 대구시청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주택·건설, 도시디자인, 열린디자인, 일반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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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09) | 기본계획 상 가이드라인 포함됨 | https://www.gwangju.go.kr/build/boardList.do?boardId=BD_0000000518&pageId=build104 광주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건설, 도시계획, 공공디자인/경관, 표준디자인가이드라인 |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2009) |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기본 지침 | ||
|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15) | 기본계획 상 가이드라인 포함됨 | ||
|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19) | 기본계획 상 가이드라인 포함됨 | ||
| 대전광역시 | 2030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22) | 기본계획 상 가이드라인(공공디자인 지침) 포함됨 | https://www.daejeon.go.kr/urb/ContentsHtmlView.do?menuSeq=1316 대전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주택정보, 도시경관,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 중분류 11개시설, 25개 개별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https://www.ulsan.go.kr/u/metro/contents.ulsan?mId=001003004001004001 울산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건설/주택/토지,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정책,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21) | 공통부분, 공공시설, 공공공간 | https://www.ulsan.go.kr/u/metro/contents.ulsan?mId=001003004001004001 울산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건설/주택/토지,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정책,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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