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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준공검사 처리기간 7일, 14일 / 공휴일 포함여부 근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기간이 7일인지 14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그 근거가 어딨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공사, 용역 준공(기성) 검사 기간, 공휴일 포함여부 등 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준공검사란?(준공검사) 공사나 용역이 전체나 부분이 완료되면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과업이 끝났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준공검사라고 하고 일부 완료한 것을 검사하면 기성검사(기성금 청구를 위해 하기 때문에)라고 통상 부른다. 따라서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의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계약 방법 대가산정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근거법령, 기술지도 횟수 그리고 용역 발주 시 용역비(기술지도비) 산출근거를 알아보자. 1.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 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과 계약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 지도 실시 여기서 공사금액은 총공사비 기준이 아니라 각각 발주되는 공사금액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각 1억이 넘으면 각각 기술지도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대상분야)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주기..
2023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시중 노임단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상반기 대비 평균적으로 약 3.95% 상승했습니다. 개별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61,858원, 특별인부 208,527원, 콘크리트공 255,373원, 철근공 261,936원, 조적공 250,950, 유리공 241,506, 도장공 249,977 등입니다.설계내역서를 검토해야 하는 모든 건설업 직종에 계신 분들은 민감한 노무비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중임금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 분석 / 개최국 선정 발표일 (응원 사이트 연결) 2030 부산 월드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 가능성과 개최국 투표 방법, 개최국 선정 발표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얼마 전 세계스카우트 잼보리 사태로 유치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 그런지 유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가능성(업데이트 '23.11.26.) 1) 유치 가능성은? 개최 후보 경쟁 국가는 총 3군데이다. 우리나라(부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이 세 나라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는 이미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이탈리아에서 개최한 바 있고 현재 2026년 동계 올림픽에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사우디에 비해서 가능성이 낮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은 오일머니를 자랑하는 사우디인데 사우디는 나라 특..
지역주택조합 탈퇴 현실적인 방법 3가지 과대광고에 속거나 사업 내용을 잘 모른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확률이 낮은 사업임을 알고 탈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탈퇴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절차와 위험성 총정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1.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가입한 지 30일 이내 탈퇴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탈퇴를 희망하는 이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에 따라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
유니버설디자인의 4대 원칙과 7대 원리 -(2편) 오늘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2번째 시간으로 의 4대 원칙과 7대 원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공부를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 기본설계 용역시 용역감독관으로서 좀 더 넓고 풍부한 시각으로 건축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4대 원칙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 철학 - 초기 4대원칙은 기능적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정성에서 이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가 7대 원리로 확장됨 1.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Supportive Design) - 디자인은 예술과 달라서 실용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이 되어야하고 사용자가 기능을 최소의 노력으로 편안하고 효율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와 위험성 총정리 / 재개발사업과 다른 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률이 낮다고 평가되고 무엇보다 한번 가입하게 되면 성공단계라고 부르는 착공까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절차와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서 해당 지역(사업지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님)에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청약통장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해당지역에 거주 6개월 이상-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 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닌자-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자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방식사업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무장애(BF)디자인 -(1편)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무장애 디자인(BF)이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 분야로 오늘은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 유니버설 디자인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행위 - 다양한 사용자의 다원적 요구를 수용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좋은 서비스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접근방식을 의미 - 더 많은 이용자 계층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더 넓은 범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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